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세 특례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세 특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신고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해 납세의무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상호합의절차 결과 확인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일방적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납세의무자가 일방적 사전승인을 받았고, 신고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해 국세청장이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판정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시 합리적 판단: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증명자료를 보관·비치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해당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산세 적용의 특례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판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