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관련 업종에서 받을 수 있는 R&D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과학기술 관련 업종에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R&D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해당 연구소 등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 및 내용:

1. 연구개발비 지출: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2.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인적 요건: 연구 전담 요원을 일정 수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2명 이상, 3년 이후에는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벤처기업은 2명 이상으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 물적 요건: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독립적인 연구 공간(별도 방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분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3. 공제 대상 비용: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설치된 날 이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4. 공제율:
   • 일반 연구개발비: 중소기업의 경우 25% 이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중소기업의 경우 30% 이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중소기업의 경우 40% 이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이월 공제: 당해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이 없더라도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향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