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시 과태료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지급받은 급여 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또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제재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환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수급 조사: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 의심 사례에 대해 조사합니다.
2. 환수 결정 통보: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경우, 지급받은 급여 전액과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합니다.
3. 이의 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환수 조치: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나거나 이의 신청이 기각될 경우, 급여 환수 및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됩니다.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