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고용 적발 시 4대보험 관련 사업주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적발될 경우, 4대보험 관련 직접적인 책임보다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체류자 고용은 출입국관리법상 불법 고용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 허가가 취소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 운영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적용 사업주에 대한 고발은 익명으로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과 같은 단체에서는 4대보험 미가입 제보센터를 운영하며 익명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소급 적용, 추징, 가산세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