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축고신고 시 등록면허세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30.

    공작물 축고신고와 관련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허세는 면허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행위세로, 면허를 부여받을 때 해당 면허의 종류, 건수, 납부처 등에 따라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공작물 축고신고만으로 면허세가 면제되는 규정은 없으며, 면허증서 발급 전에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비고란에 기재한 후 부과됩니다.

    즉, 공작물 축고신고는 면허세 부과 기준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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