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의 주택 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과 상가 부분을 분리하여 각각의 세법에 따라 과세합니다. 이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전반적인 세금 계산에 적용됩니다.

취득세:

1. 상가 부분: 면적, 보유 수, 규제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4.6%(농특세, 지방교육세 포함)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취득 시 10%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매수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매수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 부분: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택일 경우 1~3%, 2주택일 경우 8%, 3주택 이상일 경우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취득 가액에 따라서도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9억원 초과 고가 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즉, 주택과 상가 부분이 분리되어 과세됩니다.

주택 수 산정: 상가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주택 부분의 면적이 상가 부분의 면적보다 크든 작든 관계없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상가주택을 구입한 경우, 1%의 지분만 소유하더라도 각 지분 소유자 모두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동일 세대원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의 지분 합계를 1주택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