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 이익으로 인한 법인세 신고 시 가산세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가산세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영업대금 이익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1.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 시기:

   • 이자 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일이 수입 시기입니다.
   • 이자 지급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지급하는 경우: 이자 지급일이 수입 시기입니다.

2. 신고 누락 시 가산세 적용:

   • 위에서 정한 수입 시기에 해당하는 이자 소득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누락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단, 이미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원천징수 의무:

   • 비영업대금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이익에 대해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