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 사업 포괄양수도 시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부부 간 사업 포괄양수도 계약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관련 명시: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조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누락될 경우, 계약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과세 사업자 요건: 사업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여야 포괄양수도로 인정됩니다. 당사자 중 한 명이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사업의 동일성 유지: 사업을 양수하는 배우자는 기존 사업의 업종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양수 후 면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사업 전체의 포괄적 양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사업용 자산 중 일부라도 제외될 경우 포괄양수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사업양도신고서 제출: 사업을 양도하는 배우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와 함께 폐업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때 사업양도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6. 양수인의 사업자등록: 사업을 양수하는 배우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7. 미납 세금 및 노무 문제 확인: 양도인의 미납 세금이나 직원의 퇴직금 등 노무 관련 문제가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특약을 명시하거나 관련 증명서를 확인하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경업금지 조항: 사업을 양도한 배우자가 동일한 업종으로 재개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업금지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