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기한후 신고 시 가산세 배제가 가능한가요?

사업용계좌를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 화재,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기한 내 신고가 불가능했던 경우, 또는 세법에 대한 중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과거 판례에서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서 제출 지연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성실하게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고 있었고, 신고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용계좌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배제를 위해서는 신고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