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구매하는 소고기 세트는 면세인가요, 과세인가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구매하는 소고기 세트의 면세/과세 여부는 상품의 가공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절단 후 포장하여 선물세트로 판매하는 단순 가공의 소고기 세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열을 가하거나 양념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가공을 거친 소고기 세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축산물도 포함됩니다.
2.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따라서, 식육(한우)을 삶거나 조미하거나 양념하지 않고 단순히 절단 후 포장하여 선물세트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4. 반면,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 또는 양념을 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