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기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개발 계약에서 정한 정부출연금을 받아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계약 내용과 정부지원금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