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 개인의 부가가치세는 얼마 정도 나오나요?

    2025. 10. 30.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 개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으로 상가를 분양받아 준공 후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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