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이중근무 허가를 받기 위해 고용주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직장인이 이중근무(겸업) 허가를 받기 위해 고용주와 밟아야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이중근무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겸업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1. 사전 허가 요청: 대부분의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근무를 원할 경우, 먼저 회사에 겸업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허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2.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확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자의 사생활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회사에 피해를 주거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업무 지장 및 회사 피해 방지: 이중근무로 인해 본래 직장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명예, 신용, 기업 질서를 훼손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근무를 하더라도 본래 업무에 충실하고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징계의 정당성: 설령 취업규칙에 위반되더라도, 겸업으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거나 사회 통념상 근로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정도가 아니라면 징계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사전에 고용주의 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