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출장이 확인될 경우, 개인 항공권 지출 비용을 법인 계좌에서 지급받는 행위가 세법, 상법, 형법상 어떻게 저촉되는지 분석해줘.

허위 출장으로 확인된 경우, 개인 항공권 지출 비용을 법인 계좌에서 지급받는 행위는 세법, 상법, 형법상 다음과 같이 저촉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세법상으로는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법상으로는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유용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저촉:

• 소득세법: 허위 출장으로 지급받은 항공권 비용은 실제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금액만큼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법인이 임직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금액이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경우,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저촉:

•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 회사의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는 행위는 상법상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저촉:

• 업무상횡령죄: 허위 출장으로 개인 항공권 비용을 법인 계좌에서 지급받는 것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로,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사기죄: 만약 허위 출장임을 속여 항공권 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실제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출장 목적의 진위 여부, 비용의 성격, 회사의 내부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