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 시 영업권 과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 양도 시 영업권에 대한 과세는 양도인과 양수인 각각에게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 양도 시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영업권만 단독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1. 양도인 (영업권을 파는 사람):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기타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영업권만 단독으로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일반적으로 60%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8.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포괄 양수도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양수인 (영업권을 사는 사람):

   • 포괄 양수도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의무가 없습니다.
   • 영업권: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간주되어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권리금 지급 시: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8.8%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참고: 사업 양도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며,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중 한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 양도로 봅니다. 다만,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과세사업을 경영하던 중 특정 과세사업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