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와 체납 세금 분할 납부 협의 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세무서와 체납 세금 분할 납부를 협의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 체납 세금 분할 납부 협의 시에는 납부 능력 부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성실한 납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분할 납부 조건 및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거:

1. 객관적인 자료 준비:

   • 현재 재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소득 감소 증빙 자료, 부채 증명서, 사업자 재무제표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체납 세금이 많아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사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워 현금 흐름이 부족한 경우 등 분할 납부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2. 성실한 납부 의지 표명:

   • 체납 세금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납부를 미루려는 태도로 비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분할 납부 승인 후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성실하게 납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3. 분할 납부 조건 및 절차 이해:

   • 분할 납부는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하며, 체납 세금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세무서의 심사를 거쳐 승인받아야 합니다.)
   • 납부 유예는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체납 세금이 500만 원 이상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국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지방세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4. 전문가 상담 고려:

   • 분할 납부 및 납부 유예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보호관과 상담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복잡한 서류 준비나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