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매각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 차량 매각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법인세)가 적용됩니다.

결론: 법인 차량 매각 시 발생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차량 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차익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매각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1. 양도소득세 비과세: 자동차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이 차량을 매각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법인세 과세: 법인이 사업용 차량을 매각할 때, 매각 가액이 장부상 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은 법인의 익금(수익)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5조)
3.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용 차량을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매각 시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운용리스 차량을 타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