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알바생의 급여가 비용 처리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군 복무 중 휴가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하여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군인복무규율 및 군내 영리활동 금지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전역한 경우라면 군사상 제재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 군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면, 경위서 제출 등의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 및 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 형태의 증거가 제한적이더라도, 근무 기록과 소득 내역이 존재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군 복무 중 휴가 기간에 발생한 아르바이트 소득은 군의 허가 없이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역한 경우라면 법적 처벌이나 징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군 내부에서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위서 제출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