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APA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일방 APA는 납세자와 한 국가의 과세당국 간에 정상가격 산출 방법에 대해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을 가집니다.

장점:

1. 세무 불확실성 해소: 해당 국가 내에서의 이전가격 관련 세무 조사 위험을 줄여 경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2. 효율적인 자원 배분: 이전가격 세무 조사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을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3. 비용 절감: 세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대리인 선임 비용, 소송 비용 등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이전가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세당국의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단점:

1. 이중과세 위험 잔존: 상대 국가 과세당국과의 합의가 없기 때문에, 해당 국가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상호합의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2. 불완전한 세무 확실성: 쌍방 APA에 비해 세무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