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법인의 종류, 장단점,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SPC(특수목적법인)는 설립 목적에 따라 부동산 개발 SPC와 부동산 유동화 SPC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SPC에는 SPC와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있으며, 부동산 유동화 SPC에는 자산유동화회사(ABS),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등이 있습니다.

SPC(특수목적법인)의 장단점:

• 장점: 설립이 용이하고 운영에 제한이 적으며, 중도 해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본금 요건이 5천만원으로 비교적 낮습니다.
• 단점: 법인세 부담이 있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장단점:

• 장점: 배당소득공제를 통해 법인세 이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고, 특정 요건 충족 시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또한, 자산관리회사(AMC)가 출자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단점: 설립 요건이 까다롭고,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존립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

PFV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동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 시에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SPC는 이러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중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