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교통비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결론적으로, 출퇴근 교통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1.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종업원이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2. 출퇴근 교통비의 과세: 단순히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되는 교통비는 위에서 언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출퇴근 교통비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