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성실사업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간주하여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사업장 단위 판단: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총수입금액 기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결정합니다.
3. 구성원 동일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4. 단독사업장과의 구분: 공동사업자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은 각각 별도로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과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5. 구성원 변동 시: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변동이 있더라도 직전 연도의 해당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