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건물 매각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부 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법인이 건물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부 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건물을 매각할 경우 건물 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매각으로 인한 양도차익은 법인세에 포함되어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비사업용 토지나 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 건물 매각 시 건물 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 부분이 과세 대상이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은 면세입니다.
   • 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수인에게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매도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워 매수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기 어렵습니다.
   •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2. 법인세 납부 의무:

   • 건물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주택(부수토지 포함)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 법인세 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도 일반적으로 추가 법인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일정 요건 충족 시 제외 가능)
   • 양도차익 계산 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