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취소하여 고용주가 받을 만한 비용이 있을까요?
2025. 10. 31.
근로자가 고용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비용 중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근로자가 계약 취소로 인해 고용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근로자의 교육 훈련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으나, 근로자가 교육 수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용주는 해당 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채용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고용되었고, 이로 인해 고용주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 청구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관련 법령 등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모든 경우에 비용 회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이 고용주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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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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