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평가를 통해 외주임가공 업체에 금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직접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나요?

성과 평가를 통해 외주임가공 업체에 금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인센티브가 용역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용역 공급의 대가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1. 용역 공급 대가성: 외주임가공 업체가 제공한 용역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2. 대가관계 판단: 인센티브 지급이 외주임가공 업체가 제공한 용역의 품질 향상이나 납기 준수 등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면, 이는 용역 대가의 일부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용역 공급과는 무관하게 순수하게 지원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용역 공급 대가로 지급되는 인센티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