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근로자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4대보험 가입 요구 및 신고: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도를 통해 4대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조치: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 등에 대한 청구 및 소송도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이므로, 사업주의 귀책으로 인한 미가입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