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를 장기로 고용할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나요?
2025. 2. 3.
프리랜서를 장기로 고용하더라도 일반적으로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프리랜서는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가 특정 직종(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프리랜서의 업무 형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가입: 회사와 프리랜서 간의 합의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고용 시에는 계약 형태와 업무 특성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4대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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