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사용료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11. 3.

중국에서 발생한 사용료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은 「한ㆍ중 조세조약」 제23조 및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즉, 중국에서 발생한 사용료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액이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향후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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