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비용 부담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 비용 부담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사실 확인을 통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필수적인 증빙 서류입니다. 이를 수취하지 못하면 해당 거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증가합니다.
2. 비용 처리 불가 및 가산세 발생: 세금계산서가 없는 거래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손금불산입),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세무조사 리스크 증가: 세금계산서가 없는 거래가 반복되면 탈세 혐의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거래 사실 확인 신청을 통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 당사자로서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협조 부족으로 증빙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미등록 사업자이거나, 거래 당사자로서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