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자 재산이 없으면 탈세제보 포상금도 지급되지 않나요?

탈세제보 포상금은 탈세자의 재산 유무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제보 내용의 중요성과 그로 인한 세금 추징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탈세자의 재산이 없더라도, 제보 내용이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징수에 기여한 경우 등에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징수에 기여한 경우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