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계좌 이체 내역으로 용역 대가 수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개인 간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는 용역 대가 수령 사실을 명확하게 증빙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은 금전 거래 사실만을 보여줄 뿐, 해당 거래가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단순한 금전 대차인지 등을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계좌 이체 내역이 용역 대가 수령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1. 거래의 반복성 및 사업성 인정: 특정 개인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금액이 이체되고, 해당 이체가 사업과 관련된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이체 내역과 함께 용역 제공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증여세 관련 판례: 법원 판례 중에는 개인 간 계좌 이체 내역이 부동산 취득 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이체 내역이 용역 대가임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차용증이나 용역 계약서 등 명확한 증빙이 있다면 증여가 아닌 채무 변제나 용역 대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간 계좌 이체만으로는 용역 대가 수령을 증빙하기 어렵고, 해당 거래가 용역 대가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추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관련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