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가산세 감면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5. 11. 3.
종합소득세 가산세 감면은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가산세 감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는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 반복적으로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여러 차례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객관적인 증빙 없이 단순히 주장만 하는 경우: 증빙 자료 없이 주장만 하는 경우 감면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비율은 신고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는 9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날수록 감면 비율은 줄어듭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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