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간 주택을 사업장으로 임대 시 적정 임대료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특수관계인 간 주택을 사업장으로 임대할 경우, 적정 임대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1. 시가 우선 적용: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적용합니다.

2. 감정가액 또는 상증법상 평가액: 위에서 언급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합니다.

3. 계산식 적용: 위의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계산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정임대료 = (자산시가의 50% -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주의하실 점은, 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임대료를 산출해야 하며,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임대료는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