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정규직 직원 급여 지원 근거는 무엇인가요?

비영리법인 직원의 급여 지급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되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1. 소득세: 비영리법인 직원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
2. 법인세: 법인이 지급하는 직원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급여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4대 보험: 비영리법인 직원 역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4. 증빙: 경조사비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 지급 시에는 관련 증빙 자료(청첩장, 부고장 등)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비영리법인의 경우, 과도한 급여 지급은 세무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급여 수준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