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으로 불법 파견이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불법 파견으로 판단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 여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2. 업무 제한: 파견법에서 금지하거나 시행령으로 정한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한 경우
3. 파견 기간: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한 경우 (예외는 제한적입니다.)
4. 형식·실질 불일치: 도급 형태를 띠지만 실제로는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을 행사하여 파견 관계가 성립한 경우 (위장도급 포함)
5. 지휘·명령: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업무 지시, 관리,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불법 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고용 의무, 형사처벌,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