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연대납부 의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4.
건강보험료 연대납부 의무는 동일한 세대 내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됩니다. 즉, 세대주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경우, 해당 세대에 속한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체납된 보험료 납부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게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체납 당시 소득과 재산이 없었다면 연대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성인은 원칙적으로 이 의무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또한, '소급세대 분리' 제도를 통해 일부 체납 기간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개인별로 분리하여 재계산함으로써 체납 보험료를 낮추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로 입양·이혼 전 체납 보험료가 있는 지역가입자나, 세대주와 생계유지 관계가 없는 동거인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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