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시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시에는 가산세 감면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부정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일반적인 과소신고보다 더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의 경우 60%)
2.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부정행위 부분이 아닌 나머지 과소신고분에 대한 10%)

위 두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최종 가산세가 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가산세 감면은 매우 제한적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