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세무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은 실제 발생한 추가 세액, 가산세, 이자 등을 포함한 손해액 전액을 산정한 후, 민법에 따라 과실 비율을 적용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결정합니다. 과실 비율은 세무대리인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 의뢰인의 과실 정도, 위임 대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세무대리인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발생한 손해액 산정: 세무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납세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세액, 가산세, 이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세무사의 잘못된 신고로 인해 본세 외에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었다면, 이 가산세 상당액이 손해액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2. 과실 비율 적용: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6조 제2항(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손해 발생에 있어 납세자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조정합니다. 법원은 세무사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와 납세자의 과실 정도, 위임 대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실 비율을 결정합니다.
3. 손해액의 구체적 산정: 세무사가 제대로 신고했더라면 납부했을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손해액이 됩니다. 만약 세무사의 실수로 인해 조세불복 기한을 놓쳤고, 불복 시 승소가 명백했다면 불복하지 못한 세액 전체가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