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 시 기타소득을 포함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5. 11. 4.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시 추계액 계산에 기타소득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1. 종합소득의 범위: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서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타소득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중간예납 제외 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소득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이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기타소득은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3. 추계신고의 목적: 중간예납 추계신고는 상반기 사업실적이 저조하여 중간예납세액이 부담스러운 경우, 실제 소득에 맞게 세액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추계액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만약 기타소득이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어야 하는 경우(예: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기타소득의 성격과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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