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에서 권리의무확정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를 알려주세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결정되지만, 일부 경우에는 현금주의가 적용됩니다.

1.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금: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보험금, 공제금: 지급일
3. 복권, 경품권 등의 당첨금품: 당첨일
4. 퇴직한 임원이 받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지급받은 날

이러한 경우들은 실제 금전을 수취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식하므로 현금주의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