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자격 취득/상실 신고 기한을 놓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 기한을 놓치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각 공단에 직접 신고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정정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연 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취득/상실 신고 기한: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지연 신고 시 처리 방법: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또는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자격 취득일자를 기재하고, 근로계약서 등 변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합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 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고의 경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내용을 정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과태료: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으나,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 지연 신고 시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