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카드 판매 시 인지세 납부 대상 여부를 알려주세요.

기프트카드의 판매 시점에 인지세 납부 대상 여부는 해당 기프트카드가 인지세법상 '상품권'으로 간주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발급한 기프트카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 상품권에 해당하여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상품권의 정의: 인지세법상 과세문서는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됩니다. 상품권은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이를 제시하여 발행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합니다.
• 기프트카드의 상품권 해당 여부: 법원이 판례를 통해 법인이 발급한 기프트카드가 상품권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며, 실질적으로 상품권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프트카드의 발행 주체, 사용 방법, 결제 방식 등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인지세 납부 시점: POSA 선불카드 등 판매 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선불카드의 경우, 판매자가 카드에 사용 가치를 부여하여 유효하게 작성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참고:

• 인지세법은 과세문서에 대해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상품권'의 경우 그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기프트카드를 상품권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계속적·반복적으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후납 신청을 통해 인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