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법인 청산 시 투자 손실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외 현지법인이 청산될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평가 손실은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의 실질이 단순히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청산 절차 완료 및 잔여재산 없음 확인: 해외 현지법인이 청산 절차를 완료하고, 배분할 잔여재산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 투자 주식에 대한 손실이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2. 실질 과세 원칙: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주식 평가 손실이 실제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시가 평가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3. 관련 법령 및 판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자산의 평가 손실에 대한 손금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