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소멸시효 진행 중 압류조치되었다가 해제 되면 시효 시작은 언제부터인가요?
2025. 11. 5.
압류가 해제된 날의 다음 날부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시작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르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와 같은 사유로 중단되며, 중단된 시효는 압류가 해제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따라서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압류가 해제된 후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다른 경우는 무엇인가요?
압류 외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다른 사유는 무엇인가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징수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압류된 자산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