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해제 후에도 국세 체납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다른 경우는 무엇인가요?

압류가 해제된 후에도 국세 체납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압류 해제 후 남은 소멸시효 기간이 5년(또는 10년) 미만인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가 해제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압류가 해제된 시점으로부터 남은 소멸시효 기간이 5년(또는 5억원 이상 국세의 경우 10년) 미만이라면, 해당 기간 내에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2. 압류 해제 후에도 다른 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압류 해제 이후에도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등의 다른 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시효는 다시 중단되고, 해당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경우, 압류가 해제되었다고 해서 즉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남은 시효 기간이나 추가적인 시효 중단 사유 발생 여부에 따라 징수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