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코드가 달라져서 비슷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면세 또는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예시가 있을까요?

네, 업종 코드가 달라짐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예시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일한 사업이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 코드가 다르게 분류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1. 낚시어선업의 경우:

   • 낚시어선업은 부가가치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만약 사업자등록증을 '어업'으로 신청하여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았더라도, 실제 영위하는 사업이 낚시어선업이라면 이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모바일 쿠폰 판매 대행업의 경우:

   •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른 기업의 모바일 쿠폰 발급 및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 업종에도 포함되지 않아 세액 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반면, 만약 해당 사업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나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여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업종 분류에 따라 세법상 혜택이 달라집니다.

이처럼 업종 코드는 세법상 면세 또는 과세 여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 적용 여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정확한 업종 코드를 확인하고 관련 세법 규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