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이사의 4대보험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무보수 대표이사의 4대보험 신고 시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가 필요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예외 신고서: 무보수 대표이사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됨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 무보수 확인서: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주주총회 결의서 (보수 미지급 결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주주총회 의사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무보수 대표이사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함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지역가입자 전환): 지역가입자로 전환됨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 무보수 확인서: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주주총회 결의서 (보수 미지급 결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주주총회 의사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별도의 가입 또는 상실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가 참고사항:

• 무보수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기 시작하면, 해당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6개월 이상 소급하여 무보수 신고를 하는 경우, 법인 정관, 규정, 이사회 의사록, 조례 등 무보수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무보수 대표이사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인 법인의 경우 사업장 탈퇴 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