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컨설팅업에서 법무법인 서비스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한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서비스가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법무법인에 지급한 소송수임료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판단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에 지급한 비용이 청구법인의 사업 운영, 자산 관리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 관련 판례: 법인의 보유 주식에 대한 경영권 관련 소송에 따라 법무법인에 지급한 소송수임료의 경우, 해당 소송이 법인의 사업 영위를 위한 포괄적인 용역 제공과 관련이 있다면 사업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사업 활동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3. 증빙 서류: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등)를 수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업과 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