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신고 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금 체불 신고 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형사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며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는 '피진정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만약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건은 종결되지만, 체불 임금이 확인되었음에도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체불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