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전용보험 미가입 시 부가세 불공제와 비용 불인정 처벌이 모두 적용되나요?

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서도 배제됩니다. 즉, 부가세 불공제와 비용 불인정 처벌이 모두 적용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의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비용 전체가 손금 불인정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관련 매입세액 또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